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른 최악의 전세난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걸릴 판에 놓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른 최악의 전세난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걸릴 판에 놓였다. 정부의 연이은 땜질식 처방에 집주인이나 실수요자 할 것 없이 모두 큰 혼란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집값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졌다.

이 와중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실언은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만이 아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정책 불신을 키웠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넘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해, “이제는 부동산 성장통까지 겪어야 하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당정 고위 관계자들의 잇단 부동산 설화(舌禍)에는 정부와 여당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4차례에 걸쳐 쏟아낸 부동산 대책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모른 채하며 헛다리 대책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최근 나온 전세 대책 역시 “세입자들에게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내용 없이 ‘숫자 채우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무대책이 최고의 대책’이라는 말까지 언급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대책이 나온 직후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했다. “모든 대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과는 동떨어진 답이 나오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세난이 더 무섭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실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5% 올라 7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30% 올라 6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시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연이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만 하다보니 정책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향후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전세 대책을 살펴 본 실수요자들이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없다고 느껴 오히려 지금 살고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인정과 방향 전환 없이는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며 5년 동안 30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린 정책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기다려달라”는 되돌이표 대답 대신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할 길은 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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