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은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인사들도 초유의 사태 원인으로 삼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다만 대검에서 특정 재판부 성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든 사안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이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도 거론했다.

언론사 사주와 접촉했다는 것은 중앙일보 실질 사주 홍석현 회장을 만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내세우며 고발한 사건이 있어 이해충돌이라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홍 회장의 지위가 대주주에 불과하고, 당시 우연히 합석해 사건 얘기는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실제 이 만남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전직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취재했다는 ‘검언유착 사건’은 오히려 추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자만, 해당 기자 재판이 마무리 단계인데도 한 검사장이 이 사안에 연관됐다는 점을 수사팀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악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문제의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거 출마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윤 총장은 이미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도 자신이 포함되는 게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이 특정 재판부 동향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반응이 엇갈린다.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이 형사소송 당사자로서 재판부 성향 파악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상정보라는 것도 공개된 인적사항이고, 공판검사들도 참고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사안은 추 장관 측근 인사인 심재철 검찰국장(정보 수집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전달해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검사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으면 심재철에게 정보를 넘겼겠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안을 직무배제 사유로 삼을지에 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사실이라면 헌법파괴행위”라고 지적했고, 한 중견 변호사는 “내용에 따라 총장 탄핵사유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