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분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검찰인사를 시작으로 10개월간 계속된 장관-총장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안이 정쟁화되고, 사회적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4·5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찰청은 곧바로 조남관 대검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조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자택에서 칩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날 곧바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소송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법정 공방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처럼 정치적 진영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추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직무배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사실상 경질될 경우 검찰 내부 인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가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원전 조기 폐쇄 과정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수원지검 소속 평검사가 게시글을 올렸고,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지난달 이 검사가 자신을 비판하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며 ‘반개혁 검사’로 낙인찍었고, 300명이 넘는 평검사들이 줄이어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전과 달리 실명 반발에 그치지 않고 평검사회의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