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마지막 1명 남은 사법연수생을 곧 법조로 배출하고 반세기에 걸친 법조인력 양성기관 역할을 마무리한다. 법조인을 길러내는 역할은 로스쿨이 완전히 대체하고, 사법연수원은 법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기존에 주로 담당하던 사법연수생 연수와 법관 연수 외 새로운 업무분야 개척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해 지난해 발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한지를 두고 외부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어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면 흔히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기관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법관 연수 등 다양한 교육과 국제사법협력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와 형사재판을 비롯한 실무 교육도 맡고 있다. 여기에 50년간 축적된 법조 교육 노하우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사법연수원의 설명이다.

현재 1명 남아 있는 사법연수원 50기 조우상 씨가 조만간 수료하면 더 이상 법조인 배출 기능은 할 수 없게 된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씨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나홀로 수료식’이 관례에 따라 내년 1월 열릴 가능성이 높다. 1971년 1월 개원 이후 정확히 50년 만에 마지막 수료생을 법조인으로 배출하는 셈이다.

사법연수원 기능 변화에 따라 내부 직제가 바뀔 것인지도 주목된다. 특히 검찰 출신이 맡아온 부원장 자리의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판사,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현재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이다. 종래에는 검사가 될 연수생을 염두에 둔 교육과정이 운영됐지만, 현직 법관 교육을 주로 담당할 사법연수원에 검사장급 인사를 부원장으로 두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사법연수원은 부원장 유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입법 사항인 만큼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검찰이 협의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교육기관으로 반세기 동안 자리매김했다. 역대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도 2명 배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7년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하고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2년 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는데, 연수생 중 차석이었다. 대법원장 가운데는 양승태(2기)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15기)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검찰총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이명재(1기) 전 총장 이후 임명된 총장들이 모두 연수원을 거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3기다. 판사 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은 13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4기로 연수원을 수료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