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김진애 TV 캡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범여권에서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일임하고 있던 주택문제를 주택도시부·주택청을 각각 신설해 담당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과 여권의 실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택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되풀이 되는데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주택도시부·주택청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도시부와 관련해 “주택정책을 국토부에서만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나눠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주택도시부 설치로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청에 대해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주택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업무 중 주거복지사업 일부를 이관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주택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건설경기 부양 부담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택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주거소외집단을 대변하고 완전한 주거권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의 토론회 생중계가 유튜브 비대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다. [김진애TV 캡처]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 처장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개편하자는 주장과 불만은 오래된 것”이라며 “주택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산업이 아닌 주거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인 주택청 신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청 신설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결국 주택정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고육지책인 정부조직 개편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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