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치일반
  • 공수처 지연 ‘네 탓’ 공방 점입가경…與 “누가 깡패인가” 野 “투쟁의 시간”

  • 민주, 법개정·후보 추천위 유지하며 신속 추진
    국민의힘, 강경투쟁론 고개…헌재 항의 방문도
  • 기사입력 2020-11-21 07:56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설치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내는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강경 투쟁론’이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후보 선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를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넉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하고 존중하고 대화한 결과가 후보 추천 무산”이라며 "더는 물러설 수 없다.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시작해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법 개정안을 두고 깡패짓이라고 하는데, 밥상을 엎어버려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것이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는 게 깡패짓인가”라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1야당이 너무나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우리가 공산주의 일당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 야당인가. 더는 독주와 민생 파탄을 지켜볼 수 없다. 문 정부에 대한 우리 당 입장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전날 회의에서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 후 추가 회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를 되살려 빨리 처장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법상 추천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한 뒤 기존 추천위를 통해 최대한 단기간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단 것이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brunch@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