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빈 임대주택부터 상가와 오피스, 호텔방까지 ‘창고 대방출’을 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호소한다. 내놓을 게 없으면 내놓지 마라. 국민 가슴에 피멍만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화 ‘넘버3’에서 검사(최민식 분)가 조폭(한석규 분)에게 “내가 한 마디 충고하는데,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고 하는 대사를 소개하며 “국민이 지금 국토부에 하고 싶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빌라에 전세 살면 되지 않나’는 식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라며 “3개월 넘게 주택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는가. 폭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겠다고 급조한 호텔에서 온 가족이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3무(無) 정책”이라며 “현실 인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 내지 않고, 멀쩡한 아파트가 빠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기막힌 정책이라고 박수치는 것 같다”며 “마치 냉장고의 냉동칸을 열어서 남은 음식을 처리하면서, 가족들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부가 만든 ‘주택 사막’에서 사람들은 목이 타는데, 정부는 우물물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댐’을 제거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란 ‘둑’으로 엉뚱하게 돌려놓은 물길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본격적으로 ‘공공전세 사업’에 뛰어들 정부에 경고한다”며 “이런 엉터리 사업 와중에 LH가 짊어지게 되는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될 것이다. 이 소동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질지 보고서에 온전히 기록해 놓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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