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꺼낸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것 아니었나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살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의 윤 의원은 이에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상류층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며 "충격적 전환이자,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계 사례에서 보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관리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은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속 주거 사다리를 오르기 하되 곳곳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게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 방향이었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어 "오늘 발표는 정부와 시장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일어났느냐는 것"이라며 "그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 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이미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임대차 3법의 독소 조항을 보수하는 것으로 당장 시장 원상복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준 과오부터 되돌리고 합리적 정책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복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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