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미국 연방검찰(DOJ)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총괄 책임자가 아닌 부장검사급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번 작업을 주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이번 감찰 사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 표명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책임자는 검사장급인 류혁 감찰관이다. 류 감찰관은 총장 대면 감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윤 총장을 감찰하는 것인지, 추 장관의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예우’ 논란과는 별개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초유의 일을 벌이면서 감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분란의 소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물론 법무부와 의사조율을 하는 ‘카운터파트’인 대검 기획조정부도 명확한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 부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수사지휘권 파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실질적인 의견조율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그동안 여러차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라임 펀드 사건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윤 총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조만간 별도 수사팀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초기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안도 감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문제삼아 대검 감찰부장에게 용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밖에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지휘하는 총장으로서 이해충돌이라는 의혹에 제기된 사안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할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찰이 선행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징계와 직무배제 논의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법무부가 최근 감찰 적정성을 외부 위원으로부터 판단 받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장 퇴진 수단으로 감찰권이 남용됐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감찰 작업을 주도하는 게 류혁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담당관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류 감찰관은 검사장급, 박 담당관은 부장검사급 인사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이 유일하게 터놓고 말을 꺼낼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검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 면담을 요구한 검사도 박 담당관의 이화여대 후배다. 이 검사 파견 과정에서 자리를 옮기라는 통보를 인사업무와 무관한 박 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했던 것도 논란이 됐다.

대검은 이번 감찰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김용규 부장검사가 파견 하루만에 총장 감찰에 반발해 원청으로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지난 16일 이전에 철회를 했을 뿐, 김 부장검사가 반발해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