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자발적 비혼모를 택한 방송인 사유리가 던진 화두에 대해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이 "우리나라도 올 것이 왔다"며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인 박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는 젊은 층의 사고에 부응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혼 여성들이 스스로가 선택하여 출산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 국가 대부분을 비롯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한 30년간 있었다는 것.

국내에서 ‘비혼 출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다"며 "비배우자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유리씨가 국내 산부인과에서 이런 시술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미혼 독신녀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 처벌될 수 있다"며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으로 체형이나 아주 높은 벌금형으로만 구성됐다"고 말했다.

과거 방송인 허수경씨가 미혼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것에 대해 박 이사장은 "2007년 그 당시에는 관련 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언론이나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만약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빠를 찾고 싶어 하면, 알고 싶어 하면 그럼 누가 답해 줄 것이냐', '여성 혼자 출산 결심하고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버린다든지 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 박 이사장은 "부작용을 굉장히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이사장은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부작용이 그렇게 없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정의 양육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적 적응도가 높고 더 잘 자란다는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튜브 'KBS News' 영상 캡처/연합]

실제 정자 기증 현황에 대해 박 이사장은 "정자 기증자는 유전질환이 없어야 되고 감염질환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해서도 절대 안된다고 돼 있다"며 "나중에 커서 자기도 모르는 근친상간이 될 수 있으니 기증된 정자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는 아기도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증받는 쪽에서는 키, 안구 및 피부 색깔 비만도 등 기초 정보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향적 조건을 제공받고 성격도 크게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까지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향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에 "지금도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하려는 부부가 기증 정자를 선택할 때 신체적 조건이 돼 있는가,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6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상당 기간을 또 가진다"며 "마지막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만 기증 정자를 사용할 수 있다"며 엄격한 기준 아래 이뤄져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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