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대한민국 기초과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형 ‘중이온가속기’가 당초 목표였던 내년 말까지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올해말로 예정됐던 한국형 달탐사 사업도 오는 2022년 7월로 19개월 더 연장됐다.

이처럼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 파열음을 내며 삐그덕대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연구시설로 총 10년간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성자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중이온을 빛의 속도로 가속하거나 충돌시켜 물질 구조변화를 통해 희귀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장비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건설에 착수했지만 그동안 잦은 수장 교체, 사업예산 삭감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기간이 미뤄졌었다.

완공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가속기 핵심 장치인 초전도가속기가 3분의 1정도 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성능 테스트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최소 2년 정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연구노조는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이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두 차례 구축기간 연장과 한 차례 구축범위 축소, 그리고 두 번의 단장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실 시공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몇 년의 공기가 더 필요하고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가능한 한 정확히 추산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구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일부 장치의 제작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2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내 달 탐사사업도 정치논리에 매몰되면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립됐던 한국형 달 탐사 계획은 4차례나 변경됐다.

당초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2023년 달 궤도선, 2025년 달 탐사선 발사를 제안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 궤도선 2017년, 달 착륙선 2020년으로 무리한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핵심기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 목표 연도부터 정해놓고 연구개발을 밀어붙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9월에는 올해 12월 예정됐던 달 궤도선 발사를 19개월 연장된 2022년 7월로 연장이 결정됐다. 탑재체 등을 포함한 로켓 총 중량을 당초 계획에 맞출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선행기술 확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 수준이 뒤쳐진 상태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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