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를 통해 결정된 김해신공항(김해공항확장)안은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됐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요구로 정부는 작년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를 꾸리고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뒤엎었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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