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발표를 뒤엎고 부산 가덕도에 영남권 신공항이 재추진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시절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를 통해 결정된 김해신공항(김해공항확장)안은 폐기된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착수 11개월 만에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6·10면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요구로 정부는 작년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를 꾸리고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당초 안전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공항으로서 문제 없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뒤엎었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