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근혜 정부시절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됐던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뒤엎어져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이 재추진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처럼 경제성 평가 논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확장과 관련, 안전·환경·항공수요 측면에서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접고 대신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해석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질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영남 지역의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취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전재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도 최근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전에 서둘러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다. 경제성보다는 정치권의 표 계산이 국책 사업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경제성평가를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관가의 해석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14년 전인 2006년 12월 1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에서 시작된 후 이듬해인 2007년 7월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에서 ‘남부권’이 아닌 ‘영남권 신공항’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대선주자 경쟁을 벌였던 야권의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 모두 TK 신공항을 약속했다. 이후 2016년 ‘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났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달아오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관련 업계 최고 전문가 집단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관련 용역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 당시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인 1위였고,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3위였던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처럼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가의 중론이다.

검증위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들어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결론냈다. 그동안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경우, 비행기가 주변의 산과 충돌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안을 강력 주장해왔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 최종지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한 후 4년후 결과를 뒤엎는 셈”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놓고 강도높은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고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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