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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SNS 활동을 예고한 전직 가수 고영욱 씨를 비판하며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단호하게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며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룹 룰라 출신의 고영욱 씨는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 씨는 지난 12일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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