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나섰다. 당장 청와대는 RCEP이 중국 주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CPTPP도 필요하면 가입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RCEP 서명식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며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centrality)가 원칙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청와대가 직접 “RCEP은 중국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PTPP 가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며 청와대도 CPTPP 가입 여부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CPTPP와 RCEP은 보완 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중 경쟁 상황을 두고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며 “(RCEP과 CPTPP)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무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CPTPP 가입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한 참여 압박도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CPTPP는 애초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레 TPP를 탈퇴를 발표했고,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쟁점 사안 중 일부를 뺀 채 CPTPP를 출범했다.

현재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7개국이 RCEP과 CPTPP를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데, RCEP에 가입한 비(非)아세안 5개국 중 CP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한국에 대한 TPP 가입 요청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CPTPP 가입 요구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