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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미애 發 비밀번호 공개법’ 쓴소리…“과한 측면 있다”
박성민 최고위원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당론 추진 아냐”
박범계 “국민적 공감대, 민주당 지지자 공감대 얻기 부족”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과 관련한 비판이 나왔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기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주빈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성 착취물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며 “법안 자체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을 하신 건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부치겠다고 보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 장관 법안이 통과되려면)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앞으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는 인사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추 장관을 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이어 “만약 추 장관 인사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며 “당분간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일정 부분을 완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도 ‘추 장관을 확실히 손절해야 한다’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의 지적에 “그 표현은 과한 것 같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 등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개각 문제와 관련해 “장수한 장관도 있고 국정 전환의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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