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었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주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 14일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해산명령에 바로 응해 집회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원천 봉쇄됐던 보수단체의 집회와 달리 민주노총의 집회는 사실상 허용됐으며 투입된 경찰 수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 대응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입건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30여 명이 도로를 점거했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 이후 바로 해산했다”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세 차례 따르지 않을 경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만 바로 해산해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로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채증 등을 통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산하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은 정부가 100인이상의 집회를 금지하자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대방역 등에서 99인 이하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모인 장소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는 개최 전 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일 열린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는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개천절 직전인 지난달 2일에는 75명이었던 반면 민주노총 집회 직전인 이달 13일에는 확진자수는 191명으로, 약 2.5배나 많았다.

투입 경찰 수에도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의 참석자 수는 지난달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 참석자 수보다 크게 늘었지만 투입된 경찰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투입된 경찰은 110개 부대, 7000여 명으로 개천절 한글날 집회 180개 부대 1만2000여 명보다 크게 크게 감소했다.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는 3000명으로, 개천절·한글날 집회 참석자 300명의 10배 수준이다. 개천절 집회에는 경찰버스 537대, 한글날 집회에는 400여 대를 투입해 차벽을 쌓았다. 검문소도 설치됐으며, 대중교통도 통제돼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은 무정차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의 집회에서도 차벽이 등장했지만 개천절·한글날 집회보다 크게 줄어든 180여 대가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설치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한글날 집회 때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따른 불상사를 대비해 투입된 경찰이 많았다”면서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집회가 어느 정도 허용돼 있어 경찰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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