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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RCEP, 국회 신속 비준해야”…野 “외교문제·日 수산물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기자]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경제와 무역 기회 확대에 찬사를 보낸 반면, 야당은 한일 수산시장 개방에 따른 후쿠시마 수산물 유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RCEP 서명으로 인구 22억명의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광대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질서 수립은 세계 경제 회복과 협력 심화에 필수”라며 “신남방 정책과 교역시장 다변화 전략이 더 큰 성과를 낼 발판이기도 하다”고 RCEP 비준의 빠른 국회 비준 절차 마무리도 촉구했다.

RCEP 서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산업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 일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경제발전의 초석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내년 예산 심의의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반면 야권에서는 RCEP 비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이번 협정으로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간 대결 구도의 한 축으로 RCEP가 활용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 국내 수산물 시장에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 산 유입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 의장은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수산시장이 상호 개방됐다”며 “정부는 수산시장 개방 최소화를 밝혔지만, 국민 불안도 상당한 만큼 해소 대책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계 피해도 우려된다”며 역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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