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중대재해기업처리법(중대재해법)을 두고 여야 3당이 초당적 합의를 다짐했지만, ‘동상이몽’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 이견 속에서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법(산안법) 개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당 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법안에 대해 정부 측과 정책위와 의견 조율이 됐다”며 “법안 내용을 두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산안법 개정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이중 처벌 가능성과 기업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위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을 사실상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역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중대재해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친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고려하면 법안 내용 면에서는 여야의 간극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제출 시기도 미정이다.

당 내에서 중대재해법을 주도하기로 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당 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예산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다 마친 뒤에나 중대재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중대재해법의 합의 처리를 기대했던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의 입장 변화에 속이 타고 있다. 정의당은 연일 1인 시위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여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사실상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당 내에선 중대재해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돌연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말 뒤집기’이자 당론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김종철 대표가 제안한 3당 회동에 대해 일체 답하지도 않으면서 발만 빼려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며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처리 의지가 있어보이지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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