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하고 야당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예고하는 등 예산 효율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불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도 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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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겠다는 목표지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등 보궐선거가 있어 여야 간 선심성 여부를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안전·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직 공무원을 내년에 1만6140명 증원한다. 또 재정을 투입해 내년에 102만8000개 공공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공공일자리 규모(94만5000개)보다 8만3000개나 늘어난 규모다. 예산 규모도 올해 2조8500억원에서 내년에 3조12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공무원·군인연금을 비롯해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공일자리는 단기성 일자리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세금으로 만드는 재정 일자리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효율성도 낮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전문 정부 산하기관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들이대며 맹공에 나설 태세다. 고용정보원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반복참여율이 43%에 달하고 IT 직업 훈련 취업률은 27%수준에 그치며 고용장려금 부당수령 우려가 있는 금액이 30%에 달한다. 30조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내년 본격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현금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관련 예산이 올해 2802억원에서 내년 836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데다 모두 현금성 지원이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쟁점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2519억원에서 내년 6715억원으로 4196억원(166.6%)이 늘었다.

정부 예산 가운데 현금성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5분의 1인 110조8933억원이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를 직접 주는 ‘현금성 지원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제공되는 현금은 수혜자가 구직 목적이 아닌 다른 데에 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책목표와 성과 간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을 생활 안정이 아닌 구직·자립·교육 등으로 설정하고 순수 현금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전에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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