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두 달가량 앞둔 지난달 13일 경기 안산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출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아동 성범죄좌 조두순(68)이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지원보다 치료와 관리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에서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1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성범죄자 대상 심리 치료를 마치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를 2~3개월 앞둔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정시설에서 취업을 설계하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조두순은 지난 12년간 수형 기간 동안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에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 훈련은 수형자 지원에 따라 적성, 연령, 형기, 신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연간 수형자 6000여 명이 직업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그간 직업 훈련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스스로도 창업은 어려워하지만, 취업 관련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나갈 때가 됐으니 참여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근속 기간 따라 최대 200만원) 외에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면접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조두순의 취업이 성사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출소(예정)자와 업체가 매치돼야 취업이 성사되는 건데 그가 너무 알려진 인물인 데다 나이도 많다”며 “최대한 조건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취업을 해야 또 다른 범죄를 안 저지르지 않겠냐”며 “돈을 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직업이 없어서 발생한 범죄가 본질적으로 아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조두순 의 취업을 지원‧알선해 주기 보다 지속적 치료, 교육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이 돌아와 불안에 떠는 피해자나 시민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냐. 법무부는 범죄자를 위한 부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는 불구를 안고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겨우 생존했는데 조두순이 뻔뻔하게 살던 데로 돌아가겠다고 호언장담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출소 후에도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재차 언급하며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백발백중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것”이라며 “위반하면 몸소 위험성을 증명하는 거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혼자 잘 살 텐데 왜 취업까지 국가가 알아봐 줘야 하냐”고 덧붙였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도 미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는 출소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 등이 갖춰지지 않아 보호수용제 도입 주장이 나온다”며 “인권 문제가 첨예하지만 아동 성범죄자 문제에는 보호수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20개 주에서는 형기 만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사라졌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감금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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