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의 후폭풍이 매섭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나서 비판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 규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며 “무법 장관의 폭주를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이 ‘추미애 왕정시대’냐"고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추안무치(秋顔無恥)하고, 추하무인(秋下無人)"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5공 시절 무차별로 자행된 불심검문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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