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절반가량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급식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급식조리사들의 해묵은 ‘퇴직금 DB 전환’ 요구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돌봄전담사들의 ‘8시간 전일제 전환’ 요구에 대한 협의도 전무해, 급식 파업에 이은 2차 돌봄 파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2일 오전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차 돌봄 파업에 앞서 교육당국과 관계 당사자 협의부터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학비연대 측은 “지난 6일 1차 경고성 파업 직전에야 공식적인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교육부가 파업 후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이 빠른 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돌봄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 요구는 당장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오는 23일께 2차 돌봄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급식파업 역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은 서울학비연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일반노조 등이 참여한 단체)가 주관한다. 이 단체에는 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 1만2000여 명이 속해 있다.

학비연대 측은 6~7년 전부터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예산 문제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지만,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때문에 DB형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

서울학비연대 소속 노조원을 모두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약 9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전면 전환은 어려운 상태다.

김계호 서울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은 “DC형이 DB형에 비해 700만~800만원 적다”며 “다른 지역은 DB형이 많지만, 서울의 경우 DC형이 78% 정도로 많아 이번에 서울의 공립 초중고와 유치원만 급식 파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금 문제와 기본임금 인상 문제는 계속 평행선”이라면서도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면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학비연대 측과 협상을 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급식·돌봄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권모(43)씨는 “돌봄·급식 파업 모두 퇴직금이나 기본급을 인상하라는 요구 아니냐”며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시기에 꼭 파업을 해야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초등학생 2학년 학부모 최모(39)씨도 “이제 더는 쓸 휴가도 없어 참 난감하다”며 “올해는 파업을 자제하고 학생과 학부모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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