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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공방 확전되나…野 “청와대도 따지자” 압박
‘법무부 돈봉투’ 의혹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조수진 의원 등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전 부처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서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같은 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유용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무부 수장이 특활비를 상납받아 다른 곳에 썼다면 뇌물죄”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1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에) 공식 배정되지 않은 특활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 검찰국장 손에서 쓰였다”면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더니 수사·정보 업무에 썼다는 말을 못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추 장관이나 검찰국이 10억여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검찰국 전(全) 직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 국장이) 액수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전 직원에 나눠준 것은 인정했다. ‘특활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답했다”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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