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 4년 내내 지속됐던 ‘불확실성의 시간’에서 벗어나 우리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 기조가 다소 완화돼 예측 가능한 다자 통상체제가 복원되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해온 환경 및 노동 규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많다. 또 전통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회·위기 요인의 관리가 긴요한 셈이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바이든 새 정부 역시 기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와 유사한 미 이익 중심의 대외정책, 특히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선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과의 공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노선으로 크게 훼손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무역체계가 복원되고 글로벌 교역질서가 개선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가 추진해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과 최저임금 인상 및 중산층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 경기회복세가 강화돼 글로벌 경제에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 대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임금인상 등에 따른 미 경제 회복세 강화가 우리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 상황 대비 우리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1~0.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글로벌 교역 여건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이 현 상황 대비 0.6~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추진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의 0.4% 정도 손실을 봤던 것에 비해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실익을 챙기는 대외 전략도 필요하다. KIEP는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반도체·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