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의 환경·노동정책 관련 공약이 우리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노동정책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환경·노동 이슈들이 국내기업들에게는 비용상승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환경·노동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 중에서 환경 규제로 ‘탄소조정세’가 눈길을 끈다. 탄소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경우 당장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내 석유화학·철강 업종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탄소를 빌미로 관세를 물게 되면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설비 투자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대응이 요구된다. 바이든 측은 탄소조정세 법안을 2025년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4년 정도 남아있지만 설비 재편 등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바이든 당선자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2조달러(약 2400조원)를 투입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나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도 부합한다.

바이든의 이같은 친환경 정책은 수소·전기차와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국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기업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결국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자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보호법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어 현지 공장 운영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