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어 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함께 경제·이민·인종 등 전반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그 이전으로 돌려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CNN 방송 등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 온 각종 정책 전반에 걸쳐 방향성을 재고하고 정반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경제 정책에 있어 앞서 바이든 후보는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기업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고소득층을 상대로 세금을 올려 세수를 확보, 정부 재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시도했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를 계승해 전 국민 97%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메디케어의 자격 연령을 60세로 낮출 예정이다.

이민 정책 역시 보다 포용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 대응해온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난민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가 폐지되면서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교 정책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 기조 대신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 다자주의 외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가 성사시켰지만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재가입하고, 대(對) 중국 무역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핵심 동맹국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1월 20일 취임일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즉각 복귀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식물 상태에 놓인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구 등의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