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123rf]

[헤럴드경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변화의 파고의 폭과 높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 노동정책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산업인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도 국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grand strategy)을 앞세워 중국과의 갈등 구조를 이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도 예견했다. 여기에 일부 국내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

디지털세 등 증세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중심, 탈중국화 등의 정책에 맞춰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바이든 당선자도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철강제품에는 관세를 높이거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 입장에선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환경·노동 정책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는 호재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자동차 업계는 바이든 당선자가 펼칠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을 예의주시한다. 그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석유 자원 의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에는 긍정적이겠으나, 전체적인 환경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특히 환경적 이슈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편, 바이든 당선자가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보호법 강화 등을 내세우는 만큼 우리 업체들로서는 미국 현지 공장 운영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바이든 캠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조정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으나 국내 석유화학·철강 업종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정책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거나 짓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이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거론된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이후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 등 환경 정책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들의 고용인력과 처우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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