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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 절대반지 낀 어둠의 군주…정치·정책에 개입”
두 차례 걸쳐 검찰 비판
檢 원전수사에 “탈원전정책 타격 줄 의도”
“정경심 ‘도덕적 낙인찍기’ 얍삽하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비유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과 MB(이명박 전 대통령) 부실수사, 김학의 부실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등의 비판에 반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 속 악역 사우론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를 주인공 프로도가 속한 ‘반지원정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2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면서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검찰이 배우자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가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한 데 대해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지난해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다” ▷“당시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게 아니다”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다. 얍샵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인 Y화학과 A산업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hkim@heraldcorp.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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