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부채가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게 주요 이유다. 우리나라도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제대로 수립하고 건전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107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영국과 캐나다는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갔고, 미국과 일본은 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됐다.

하향 사례는 211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도 144건, 2011년 166건, 2016년 172건에 그쳤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치는 지난 3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내리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야기된 영국 재정의 약화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명백하게 나타나던 재정 완화 기조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피치는 지난 7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 근거로 “코로나19 전부터 재정적자와 부채가 이미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랏빚이 급증하면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져 해외 투자자금의 연이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채무와 신용등급 간 관계는 밀접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채무비율이 36%에서 100%로 치솟았고, AAA로 가장 높았던 신용등급은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2024년 적자성 국가 채무는 4년 만에 약 78% 급증할 전망이다.

아직 신용등급은 ‘AA-,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채무 급증세가 지속된다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킴엥 탄 S&P 상무도 지난달 간담회서 “재정준칙은 한국 정부가 재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선제적이고 투명한 접근법을 취한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