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에 적극 나서 지난해 관리대상 사업의 재정집행률이 97%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민간기업 등 사업 주체에 자금이 지급된 실집행 실적은 80% 후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사업의 실집행률은 70%대 중반으로 정부 집계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재정 효과를 높이려면 보다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전체의 집행률은 9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예산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교부성 예산의 실집행률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교부성 예산은 정부가 해당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주체 등에 예산을 지급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예산으로, 보조사업·출연사업·출자금 등이 있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교부성 예산은 120조4000억원으로, 총지출(469조6000억원)의 25.6%를 차지했다.

예산정책처가 교부성 예산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 해당 부처에서 지자체에 지급된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사업 집행률이 97.3%로 전체 예산 집행률(97.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조사업 예산 82조6871억원 중 80조4420억원이 집행되고 2조2450억원이 이월 또는 불용된 것이다.

출연금의 경우 집행률이 99.2%에 달해 정부 예산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출연금 예산 36조2255억원 중 35조9329억원이 집행됨으로써 이월·불용액이 2925억원에 머문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민간 사업주체 등에 실제로 지급된 실집행 실적은 이에 훨씬 못미쳤다. 보조금 예산은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민간 사업주체 등 2단계 이상의 교부를 통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1단계 교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집행이 멈춘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보조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등 1차 교부단계에서의 실집행률이 88.8%로 전체 예산 집행률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전년 이월액을 포함한 1단계 예산현액 81조3528억원 중 72조2560억원이 집행됨으로써 정부 집계에선 집행 실적으로 잡힌 9조원 이상이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보조사업은 61조5723억원 중 53조7314억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이 87.3%에 머물렀다.

연구개발 사업 등의 출연사업 실집행률은 더욱 낮았다. 1단계 실집행률은 96.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출연금을 1단계 교부받은 기관이 실제 사업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을 수행한 2단계 실집행률은 74.1%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집행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낮은 실적을 보인 셈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기관에 재정을 공급하더라도 이 예산이 실제 사업 주체에 공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때문에 정부가 실제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이 교부성 예산으로 구성되고 이 교부성 예산의 집행 효과는 최종 집행 단계가 완료돼야 발현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재정의 실질적 집행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교부성 예산에 대해 집행실적은 물론 실집행실적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