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중국이 수출통제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 가능성에 긴장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와 LG화학 등 배터리 업계는 무역전쟁의 수위가 한층 낮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 수출통제법의 다음달 1일 발효를 앞두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초안을 작성해 3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달 확정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조치라는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중국은 통제대상 물품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조건으로 국가안전과 함께 ‘이익’을 포함하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높여 놓은 상태다.

수출통제법의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차별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통제법 발효로 중국이 원자재를 무기화할 가능성에 긴장해 왔다. 중국이 희토류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면 생산차질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는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 제재 대상으로 올리지 않을까 예의주시해 왔다. 희토류가 제재 대상에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또 배터리의 핵심재료인 니켈과 망간, 리튬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배터리업계 또한 원자재 리스크의 부담을 덜게 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업계도 중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할 미국 기술이나 장비, 부품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바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통제법에 미국의 대중압박 조치를 의식한 조항이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중국도 수출통제법 운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초반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한 미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순식·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