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원전 조기폐쇄’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또 한번 청와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안을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향후 수사할 내용은 크게 두 갈래다. 월성 1호기 원전 가동이익 산출 수치가 외압에 의해 왜곡됐는지, 관련 자료 삭제 등 조직적 은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수치가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20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가동할 경우 수익성을 산출했다. 회계법인이 산출한 월성1호기 평균 이용률 전망치는 85%였지만, 산업부와의 면담 및 한수원 회의를 거치면서 60%까지 내려갔다. 가동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예상이익도 한수원 자체 평가보고서상으로는 3707억원이었다가, 회계법인으로 산출주체가 바뀌자 1778억원으로 줄었고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함께 회의한 뒤에는 22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있는지,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성 평가를 유도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치를 왜곡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수원→산업부→대통령 비서실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증거인멸 혐의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산업무 실무진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상 본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인멸행위는 별도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감사원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의 한수원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공격”으로 규정했다. 추 장관은 이번 사안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월성 원전 관련 사건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그 자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수사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게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총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수사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의 이두봉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소신파’ 검사로 통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2008년 론스타 수사를 함께 맡았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이두봉 검사장이 실마리를 찾아 수사 활로를 열었던 주가조작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유회원 론스타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감사를 강행한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판사 재직시절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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