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을 말하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중산층과 약자보호’다. 증세(贈稅)공약도, 연방 최저임금 인상 약속도 이 방향을 위해 설계돼 있다.

심지어 대외통상 정책도 그렇다. 바이든 후보는 올해 초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우리 무역정책은 국내부터 시작한다.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주의를 거부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성공할 준비가 돼야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못박았다.

미국 유력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좋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최소 850명의 경제학자가 바이드노믹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보다 낫다고 지지했다.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바이드노믹스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란 점을 환기시키는 움직임도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제프리 프랭켈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매체 기고에서 “미 경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집권할 때 더 낫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지속했다”며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바이드노믹스’가 이 통념을 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16명의 대통령(해리 트루먼~버락 오바마)임기에서 민주당 집권시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4.3%다. 공화당 집권 때의 2.5%보다 높다. 연구소는 또 역대 5차례의 경기침체는 모두 공화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시작했다는 결과도 갖고 있다.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내 보수층의 반감을 가장 많이 사는 지점은 증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고꾸라진 경제를 세금이 더 짓누를 것이란 우려에서다. 바이든 후보는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7520만원) 이상인 사람, 1조달러를 버는 사업체 등을 증세 대상으로 거론했다. 여기서 확보한 세금을 사회보장기금에 대겠다는 복안이다.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의 세수 증대가 있을 거라는 추산이 있다.

이와 함께 집권시 소득·고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시경제 부양책을 지속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의 경제 교사로 통하는 재러드 번스타인 예산정책우선주의센터(CBPP) 수석연구원은 바이드노믹스의 전개 순서를 ‘코로나19 통제→위기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한 재정적 다리(fiscal bridge)→더 나은 재건(바이든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의 3단계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바이든의 예산지출로 얻는 이득이 증세로 인해 줄어드는 효과를 넘어선다”며 “2024년까지 실질GDP는 4.5%로 추정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나은 성적을 낸다는 얘기다.

바이든 후보는 이밖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바이드노믹스의 중심에 놓고 있다. 그는 철도와 스마트시티를 콕 집어 말하기도 했다.

환경정책 관련해선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끈 수압파쇄법(Fracking)을 금지할 것이란 얘기가 선거운동 기간 논란이었다. 프랭켈 교수는 “바이든은 일자리를 가져다 주는 일부 지역에서 프랙킹을 금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규제로써 부작용을 제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드노믹스는 그러나 시작하기도 전에 거센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후보 측 정권인수팀에 내각 진출 후보자가 급진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중도여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11·3 선거에서 상원 다수를 유지하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이 말은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면 대규모 부양책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 경제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경제는 한동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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