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4일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향후 90%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을 놓고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556조원 ‘슈퍼예산’으로 경기 부양에 힘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등 이와 연동되는 60여개 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앞으로는 경기 부양을 말하더니 뒤로는 경기 억제에 골몰하고 있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둔 일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는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돈도 많이 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사실상 세금을 올리겠다는 움직임인데, 이 자체가 방향이 맞지 않다. 정부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가 전혀 없다”며 “정부 각 주체가 각자 자기 것만 본다.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도, 경기 억제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저 ‘꼼수’ 증세일 뿐”이라며 “퍼주기 정책으로 부채가 쌓인다고 지적하니 이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은 재산세 감면 기준이 6억원으로 놓인 데 대해 “종합부동산세만 현실화하고 재산세를 현실화하지 않는 것으로, 무슨 의도로 격차만 벌리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자 증세’ 프레임을 걸고 국민 갈라치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관련 논의를 유예하는 한편 정부가 추후 단독으로 공시가격에 손 댈 수 없도록 ‘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세금 인상인 만큼 국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 의원은 “범위를 대폭 늘려 중산층 이상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야 할 후속 대책으로 “공시가격에 영향 받는 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일관성 없이 표만 의식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