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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억지와 궤변 수준의 민주당 ‘無공천 번복’ 당헌개정 강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결국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당헌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공감대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은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고도 무섭다.

서울은 1000만, 부산은 35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국내 1, 2위 도시다. 집권여당으로 이 두 곳의 광역단체장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어질 차기 대선을 생각하면 비록 자신들이 한 약속이지만 번복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게 마련이고, 정치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말 바꾸기’는 십분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국민에 대한 공당의 도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집권여당이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꼼수와 궤변 수준의 억지로 일관했을 뿐이다. 명분으로 삼은 전당원 투표는 참여자가 26%에 불과했다. 3분의 1 이상 투표라는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자 ‘의견수렴 절차’라고 둘러댔다. 그러더니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는 별개”라며 그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소속 의원들의 궤변에 가까운 잇단 변명이다. “위헌(違憲) 소지가 있는 당헌을 손본 것”이라는 해명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탄핵으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당시 새누리당이 후보를 낸 것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사례를 든다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퇴했지만 공화당이 후보를 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다. 상식 밖 억지 주장일 뿐이다.

그 압권은 “우리가 후보를 낼 것이라고 국민도 다 알고 있지 않았냐”는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국민을 얕잡아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다. 궤변과 억지를 넘어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이다.

민주당의 억지와 강변은 누가 봐도 도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1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은 그저 입만 다물고 있다. 오죽하면 ‘원조 친노(親盧)’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이 나서 ‘명분보다 탐욕’이라며 개탄했을까. 민주당은 이 고언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지지자만 보고 가는 정당은 그 생명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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