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에 대해 '낙제점'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고문’하고 또 갈라치기했다"며 혹평했다.

이날 조 구청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6억에서 9억원 사이의 중산층 28만 3000 가구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다른 부동산정치"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옹’, 눈속임 즉 ‘기만’에 불과하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며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후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말미에 그는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며 "국민의 원성은 한 귀로 흘려들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강력한 규제 정책만 펼쳐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서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설득 과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구청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로 조례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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