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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대주주 10억’ 유지 가닥…정의 “비겁하기 짝없어”
“오히려 불확실성 확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 급급”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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