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에 대한 충실한 질의와 ‘언택트 국감’ ‘종이없는 스마트 국감’ 등 매끄러운 국정감사를 이끈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18년 만의 귀환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대·16대 국회에서 내리 당선된 뒤 18년 만에 21대 국회 3선 중진으로 돌아왔다. 20대 청년정치인으로 국회에 입성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받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정치적 시련’ 속에 보냈다. 그가 국회에 돌아오자마자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한 임무를 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헤럴드경제는 10월 30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돌아온 소회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특히 “상상력과 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방역과 경제성장의 동시적 달성을 위해선 ‘단계의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진작’을 위한 창의적 해법이 추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으로서 최우선적인 과제로는 ‘전국민 평생장학금’을 기본소득제의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선 비대면 서비스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입법도 과제로 올려놓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무주택자, 장애인 정책 등을 정부 및 복지 차원의 우선 과제로도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8년 만의 국회 복귀다. 소회는?

▶18년을 쉰 뒤 지금 국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사하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과거엔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젊은 정치인이 별로 없던 상황이어서 당의 권력, 선거 정치에 올인했었다. 지금은 다르다. 의제와 정책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에서 자꾸 뭔가를 시킨다(웃음).

-어떻게 복지위원장을 맡게됐나?

▶사실 국회 하반기 때 상임위원장을 할 순번이었고, 오랜만에 국회에 복귀한터라 상반기 땐 위원장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여야의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 돌발 요인이 발생하면서 당이 보건복지위원장직을 권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초선 당시 희망 상임위가 복지위였다. 복지위는 당시 비인기 상임위였다. 그런데 정작 가장 인기가 많은 재정경제위에 배정됐다. 지금은 상전벽해로 보건복지위가 인기 상임위가 됐다. 복지위는 사실 예산이 약 90조 원인데다 다루는 이슈들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의미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복지위는 관련단체들이 직접 민생단체다. 이슈가 좀 복잡하지만 재밌게 하고 있다.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독감백신, 의정갈등 등 뜨거운 쟁점이 많았으나 어느 상임위보다 충실하고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임위와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상견례도 국감 첫날에 했다. 사실은 좀 굉장히 난감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실제로 반영할만한 내용이 있는 국감이었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잘했다고 본다. 화상 국감 등 새로운 시도도 괜찮았고, 여야 간의 분위기도 좋았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현재는 3단계로 구분돼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방역당국·경제적 주체·시민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훨씬 세분화해 매뉴얼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그래야 방역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정부가 방역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으면서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통상적인 생산·유통·분배에서의 위기가 아니다. 핵심은 대면활동의 위축이다. 이는 식당, 극장, 공연, 관광, 항공 등 대면 바탕 산업의 위축과 온라인·배달 같은 비대면 서비스 필수노동의 증가라는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이 흐름을 잘 봐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산업의 활성화 병행,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가지 않은 길이어서 창조성이 필요한 때다.

-복지위 입법과제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

▶가장 큰 것은 공공의료 관련이다. 코로나19 관련 법안도 챙겨야 한다. 의정협의체 문제도 있는데 이건 더 지켜봐야 한다. 복지제도, 국민연금 개혁, 바이오헬스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우리가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후반기로 갈수록 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당 다수로서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책은?

▶상임위와 무관하게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은 전국민 평생장학금이다. 고령화시대 속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포용국가로 거듭나려면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포용국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람 투자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혁신이 답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단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내가 찾은 수단이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이야말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기본소득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돼야 하지만 재원 문제상 실제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주기가 불가능하다. 평생교육은 국가전략상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우선 과제는?

▶전국민 평생장학금처럼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지금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이유는 20세기형 노동에 기반한 복지체계가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베리어프리 소사이어티’(barrier-free society, 장벽없는 사회)라는 개념으로 혁신을 하고 싶다. 현실에 맞게 기업·기관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바꾸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 공공의 공간과 시설을 장애·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시설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혁신도 포함한다. 창의적 해법의 예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인프라인 놀이터와 경로당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바꾸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다. 실마리를 찾을 방안이 없나?

▶ ‘국민결정론’이 원칙이다. 국민의 의견을 벗어날 수 없다. 현재까지 국민의 의견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의료계 쪽에서) 국민의 의견을 바꾸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병원장들의 대리 사과는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 병원장들이 대리 사과하니 학생들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사과했느냐’며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대리 사과는 학생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학생들과 조율된 것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을 깊이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공공의료는 대원칙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 열려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열려있다.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의료 확대를 부정하기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정리=이현정·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