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줄을 서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두고 시민들은 “경제에만 방점을 찍은 나머지 사실상 방역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세분화해 1.5·2.5단계를 각각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1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영업자와 여론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방역·경제의 주객이 전도된 셈”이라며 우려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은 모조리 1단계로 분류하고 2.5단계나 3단계로 가려면 각각 전국 400~500명, 800~1000명에 달해야 한다”며 “우리가 언제 그런적 있었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간이 올 정도로 얼마나 심각할 때까지 두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42)씨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 기존 정부가 만든 룰 안에서는 1단계는 아니나 영업은 허용해야 겠으니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정부가 사전에 예고했던 데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숫자가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62)씨는 “정수인 1~5단계로 해야 숫자도 높아지고 좀더 경계심이 생기는데, 소수를 쓰다 보니 뭐가 달라진 지 모르겠고 지금이 몇 단계인지 파악하기에도 직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새로 나온 지침이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함에 다라 향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강모(38)씨는 “이대로라면 같은 노래방이라도 서울에 있는 업주는 열기 쉽고(100명 미만 1단계), 지방에 있는 업주는 강화된 지침을 적용받아야 한다(10~30명 이상 1.5단계)”며 “세분화된 방침에 따라, 이제는 업종은 물론 권역별로도 이해관계가 갈려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갑자기 지나치게 느슨한 조치로 사실상 ‘K-방역은 포기한 건지 의문이 든다”며 “겨울 대유행이 다가올 텐데 정부는 중환자실을 비롯, 격리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 시스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만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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