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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내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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