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양말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주민의 공식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71.6%에 그쳤으며, 기업소나 공장 등에 나가도 10명 중 6명은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남녀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1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은 71.6%에 그쳤다.

이는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5년간 79.9∼89.1%를 오갔다. 2018년에는 90.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75.9%로 떨어졌다.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2012년 집계 이래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도 한 푼도 벌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공식 기업소나 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사한 결과 비공식 의료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였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90%에 육박했다.

북한은 무상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에 뒷돈을 줘야 하거나 인민병원의 의료물품·기기 등의 부족 탓에 비공식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식자는 거의 없었으며 주식도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전년과 비슷했다.

북한 주민이 남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늘었다.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봤다는 응답은 63.3%로, 전년(50.0%) 대비 13.3%포인트(p) 뛰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률은 29.3%에서 18.3%로 감소했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11.2%에서 7.3%로 떨어졌다.

한편 통일 의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매우 원한다는 응답은 올해 78.9%로 나타났다. 전년(84.5%)보다 하락했으며 2011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학술회의에서 29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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