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재인 대통령은 556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고, 국회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8·9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임기 후반 19개월을 관통할 정책 기조를 밝혔으나 경제3법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 전세 시장 불안정,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청장의 갈등 등 국민적 논란 중인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해결책 제시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치를 당부하면서도 시정연설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나 반대는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로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수처 출범의 지연을 끝내달라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선 특히 논란과 비판이 됐던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사상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확장 편성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4년연속으로,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핵심은 ‘경제’였다. ‘경제’라는 단어를 43번 사용했고, ‘국민(28번)’ ‘위기(28번)’ ‘코로나(25번)’ ‘방역(23번)’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