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남은 재정 총동원…소비쿠폰-코세페-온라인 수출지원 등 총력

재정 소진 등 동원 카드 한계…해외 코로나 2차 팬데믹 현실화 불안 요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난 3분기 우리경제가 전분기대비 1.9%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반등에 성공하자 정부가 4분기에 재정·소비·수출 지원책을 총동원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최대한 유지·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남은 재정을 총동원하고, 소비쿠폰과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2차 펜데믹(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재정 여력도 한계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어 성과는 불투명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경제가 3분기에 비교적 큰폭으로 반등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4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97.4%까지 회복됐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 전망치를 토대로 각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이 95.9%, 일본 95%, 독일 94.8%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유로존 전체적으론 92.8%에 머물렀고, 영국은 90.9%로 회복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반등에 고무된 정부, 4분기 모멘텀 강화 총력…재정-소비-수출 지원책 총동원

이에 정부는 3분기의 반등 모멘텀이 강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이달 12일부터 방역 수준이 1단계로 완화되면서 소비 등 내수도 활력을 찾아 경기개선 기대를 키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남은 기간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막바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쿠폰의 지급 재개와 함께 이번주말 시작되는 코세페, 연말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추진하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10~11월에 열리는 해외의 대규모 쇼핑행사를 겨냥한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6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소집해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사태로 지연됐던 사업들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등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곳곳에 불안 요소가 널려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재정의 경우 여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올해 본예산 중 관리대상사업(305조5000억원)의 집행률은 9월말까지 81.0%(250조2000억원)에 달해 남은 재정은 19%(5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전에 집행한 사업의 효과가 4분기에 나타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재정투입의 효과는 감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도 큰 불안요소다. 해외의 2차 대유행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3분기 우리경제가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수출(3.7%포인트)이 내수(-1.7%포인트)를 크게 앞지르면서 수출 주도로 반등을 보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4분기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