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진 규제할 생각이 없다”면서 제한적인 ‘핀셋 규제’를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DSR 규제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핀셋 규제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게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에 대해서 (유관부처 등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적용 시점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지표다. 2018년 10월부터 은행권에 공식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 개인에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인별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하거나, 주택 시가 기준을 9억원보다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각 선택지별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있어서 당국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SR 규제 때문에 내가 혹시 대출을 못받을까 걱정할 것은 없다. 물론 대출 수요자와 은행 직원이 불안할 순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건 다같이 낮추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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