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저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둘러싼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동시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이용한 출범 방해 전략”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천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임정혁, 이헌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중립, 독립,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확고한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공수처 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은 야당 비토권을 활용해 합법적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관철을 위한 철야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김 수석은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 타개를 위한 불순한 정쟁을 멈추고 라임·옵티머스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헌 변호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명분을 쌓는 셈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렵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하면서 무한 도돌이표에 가둘 수 있는데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했다. 정윤희·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