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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드러난 정부의 ‘전세난’ 고민…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예고[부동산360]

  • 대책 내면 기존 정책과 충돌 여지…국감서 고민 드러내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기재부와 협의할 예정
    김현미 “중산층 거주하는 30평 공공임대 등 내달 발표”
  • 기사입력 2020-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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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지난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상황 전반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집값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매매시장 안정화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마땅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등은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30평대의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도 다음달 내놓겠다고 했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지금 정책과 충돌않는 범위서 전세대책 마련…표준임대료 검토안해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세대책에서는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협의하겠다…시장 불안은 저금리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공공임대 방안 발표…새 임대주택 유형, 3기 신도시서 구현

김 장관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1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부동산 360’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Trend)와 이슈(Issue), 사람(People)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내고, 이슈가 되는 현장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 사안의 핵심과 이면을 다각도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읽는 ‘팁(TIP)’을 부동산 360코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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