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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시위 4년간 5배증가...염태영 ‘건설 현장, 더이상 방치어렵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건설현장 노조의 무리한 요구,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의 더불어민주당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이다.

그는 “전국의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가 7월 말 기준 7,848건에 달합니다. 4년 전보다 무려 다섯 배나 늘어났습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지역 한 건설 현장에서는 양대 노조가 전체 건설기계 투입 물량의 90%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또 다른 노조가 나서서 자신들은 그 지역주민 건설노동자이므로 건설기계 배차와 투입 전권 (100%)을 요구하면서 집회에 나섰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한 건설 현장 시위는 건설 사업의 물량 감소로 일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이 각기 노조를 만들어서 건설사에 자기 노조원만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집회와 시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고 했다.

염 위원은 “건설현장 인력을 공급하던 인력사무소까지 노조를 급조해 이들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적 수용성을 넘어선 투쟁방식으로 곳곳에서 상당한 갈등 비용과 공권력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고 일갈했다.

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수원시장).

그는 “확성기 고소음 시위와 농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과비용, 저효율, 공사 지연 등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분규에 행사할 권한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건설업계의 이러한 불공정 관행, 노사분쟁 신고 접수를 위해 국토부와 건설단체, 그리고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되어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이러한 건설 현장의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기 노조원만 고용하라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키우고, 더 나아가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외면과 질타가 이어질 것입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의 탈법·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숙련도 제고와 적정 임금 보장책, 전직 지원정책 등의 대안도 동시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의 갈등과 분규에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이 발휘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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