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존 한국판뉴딜 정책과 내용이 겹치는 데다 어디까지를 필수노동자를 봐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TF 산하의 작업반을 통해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TF를 출범시켰다. 동시에 1차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추가적인 2차, 3차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지원 방안부터 범위까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기존의 한국판뉴딜 과제와 겹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판뉴딜의 3가지 축 하나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주로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책 대상이 필수노동자와 중복되는 만큼 지원책을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어떤 직군까지 필수노동자로 봐야 할지도 고민 대상이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 만큼 어디까지 필수노동자로 볼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수 기자